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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조물책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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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제조물책임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1
광장
1
충정
1
화우
1
우성
1
율목
1
청률
1
푸른
1
남산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220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담배소송 사건〉[공2014상,1004]
   손해배상
  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

2011년
2009년
2008년
6. 대전지법 2008. 5. 20.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06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책임법

2007년
2006년
2004년
12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다1677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52(1)민,59;공2004.4.15.(200),6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

2003년
13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173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0.15.(188),20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책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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